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 소송 패소

대법원, 넥슨 유료 아이템 확률 허위 고지에 환불 판결… 첫 확정 사례

게임사 넥슨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첫 사례로, 업계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28일 대법원은 메이플스토리 유저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명령한 구매 금액의 5% 환불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별도의 법리 판단 없이 넥슨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의 배경과 경과

이번 사건은 2021년, 넥슨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넥슨은 2011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큐브’를 통해 특정 인기 옵션 조합(3줄)의 당첨 확률을 0%로 설정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안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피해자 김준성 씨는 “게임에 사용한 1100만 원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넥슨의 행위는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를 자극하고 매몰 비용 집착을 유도한 기망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단, 일부 금액의 반환을 명령했다. 다만 김 씨가 소송 중에도 큐브를 구매한 정황 등을 고려해 청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 원만 환불하도록 판결했다.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의 복잡한 변수와 확률 공개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업계의 반응과 향후 전망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료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한 첫 확정 판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다른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소송을 대리한 이철우 변호사(게임이용자협회장)는 “이번 판례가 단체 소송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넥슨은 판결에 대해 “유사한 사례에 대해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게임사들의 책임 있는 운영과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이 더욱 요구될 전망이다.